강제추행 고소 대응, 무혐의, 무고죄 고소방법 총정리

강제추행 고소 대응
무혐의, 무고죄 고소방법

 

성범죄 사건 중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고소만으로도 피고소인에게 막대한 심리적·사회적 충격을 줍니다.
특히 혐의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잘못된 초기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응 방법,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 무고죄 고소 가능성까지 피해자 아닌 피고소인 관점에서 총정리합니다.

1.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갑작스럽게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즉시 출석해 사실을 해명하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출석해 바로 설명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고 진술 전략을 세운 뒤 출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인을 초기에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준비 가능
• 사건 관련 증거 수집 방향 설정
•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 동석으로 불리한 상황 방지

👉 즉,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강제추행 혐의의 법적 범위와 처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고,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수위: 초범·합의 여부·피해자의 나이·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가중처벌: 미성년자 대상, 직장 내 상하관계 이용 시 더 무겁게 처벌

실제 사례를 보면, 술자리에서 팔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던 정황이 입증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건 맥락과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3. 무혐의 처분을 위한 핵심 전략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CCTV·블랙박스 영상 – 사건 당시 장소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
2.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 사건 전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음
3. 목격자 진술 – 같은 공간에 있던 동료, 친구 등의 증언
4. 알리바이 증거 – 영수증, 출입 기록, 위치 기록 등
5.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

💡 실제 경험: 제 지인이 술자리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서로 웃으며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무혐의 이후,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그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립 요건
  1.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했을 것
  2. 그 고소로 인해 실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
• 주의할 점
  •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오인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 허위 고소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

따라서 무혐의 이후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변호사와 함께 “고소인의 고의적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수사기관 조사 시 유의할 점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진술 조서 꼼꼼히 확인
   조사가 끝나면 작성된 진술 조서를 반드시 읽어보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
   억지로 해명하거나 꾸며낸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변호사 동석 요구
   헌법상 권리이므로 경찰이나 검찰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감정적 대응 금물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진술해야 합니다.

6. 대응 전략 요약

• 고소 사실 통보 → 무조건 변호사 상담부터
• 초동 증거 확보(CCTV, 대화 내역, 목격자)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분석 및 반박 논리 준비
• 무혐의 처분 → 무고죄 맞고소 검토
• 모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 적극 활용

7. 결론

강제추행 고소는 피고소인에게 심리적·사회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유죄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법률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초기 진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
•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전략 수립
• 무고죄 맞고소는 신중히 검토
•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 조력 활용

결국,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침착하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억울함을 벗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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