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소송, 성희롱 고소(+합의금, 처벌수위, 손해배상 총정리)

강제추행 소송 | 성희롱 고소
합의금 | 처벌 수위 | 대처 방법

성범죄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충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일상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성희롱은 법적으로 처벌 수위가 다르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범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강제추행·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법적 절차, 합의금 수준, 처벌 수위,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강제추행과 성희롱, 어떻게 다를까?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폭행·협박을 동반하여 성적 추행을 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으면 성립 가능
  • 형사처벌 대상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가능)
•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 언어·행동·시각적 행위로 성적 불쾌감 유발
  • 직장 내 권력관계에서 많이 발생
  • 주로 민사 손해배상, 징계, 해고 등으로 이어짐

정리하면, 강제추행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되며, 성희롱은 민사적 배상과 징계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초범이어도 집행유예·벌금형 가능, 재범·상습적일 경우 실형 선고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중처벌
• 성희롱
  • 형사처벌보다는 회사 내 징계(감봉, 정직, 해고)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시 시정 권고 가능
  • 민사상 위자료(수백만 원 ~ 수천만 원) 청구 가능

3. 합의금 수준은?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심각도·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제추행 합의금
  • 경미한 사건: 500만 원 ~ 1천만 원
  • 중대한 사건: 2천만 원 이상 (재판 중 합의 시)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억 단위 합의금 사례도 존재
• 성희롱 합의금
  • 직장 내 성희롱: 수백만 원대 위자료
  • 회사 차원의 책임 인정 시: 수천만 원 배상 판결도 가능

💡 실제 사례: 직장에서 상사의 반복적인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는,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할까?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상 범위
  • 위자료(정신적 고통 보상)
  • 치료비(심리치료, 정신과 진료 등)
  • 휴업손해(근로 불가능 기간의 소득 손실)
• 절차
  1.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2. 회사 내 성희롱 사건인 경우, 사용자(회사)에게도 책임 청구 가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시정 권고 후 불이행 시 소송 진행

5.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1. 즉시 고소 가능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검찰청 민원실에서도 직접 고소 가능
    
2. 증거 확보
   • 대화 녹음, 메시지, CCTV, 목격자 진술 등
   • 병원 진료 기록(외상·정신과)도 중요한 증거 

     

3. 법률 지원 활용 
   •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 가능

 

6. 피해자의 목소리

저와 가까운 지인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 제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인사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일부도 보상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피해자가 침묵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7. 결론

강제추행과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면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실질적인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형사처벌 + 합의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희롱: 민사 배상 + 회사 징계 가능
• 피해자는 경찰·검찰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소송, 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상담 기관의 도움을 즉시 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글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사건 발생 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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