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신청 비용, 파산절차, 면책 총정리

 

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자유가 제한될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실직자, 무직자 모두 해당)
• 자산을 청산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 (회생과 차별점)
• 채무 금액 제한 없음 (소액부터 고액까지 모두 가능)
• 단, 도박·사기·낭비 등 비도덕적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이 거부될 수 있음

2.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 인적사항, 채무·재산·소득 기재
2. 보정 요청 시 서류 보정 제출
3. 파산 심문 – 채무 발생 원인·은닉 여부 진술
4. 파산 선고 – 무자력 상태 인정 시 선고
5. 예납명령 이행 – 송달료 및 관재인 예납금 납부
6. 파산관재인 조사 및 재산 환가
7. 면책 심문 및 결정 – 채무 면책 여부 확정

※ 면책 결정 시 대부분의 무담보 채무가 소멸되며, 절차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법률 전문가 도움을 권장합니다.

 

3. 비용 구성

• 인지대: 전자신청 기준 약 900원
• 송달료: 파산 신청 시 약 11만 원 + 채권자 수 × 3.85만 원, 면책 신청 시 유사한 수준
• 예납금/관재인 비용: 약 40만~300만 원 (법원이 결정, 사용 후 잔여액 환급)
• 변호사·법무사 비용:
  - 변호사: 약 220만~550만 원부터 + 추가 수임료
  - 법무사: 기준 보수 + 부가세 10%
• 기타: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발급비 약 1만 원

→ 총비용은 통상 200만~300만 원대입니다.

4. 면책이란?

• 파산 절차 후 나머지 채무를 법적으로 면제하는 제도
• 도박·사기·고의미이행 등은 면책 제외 대상
• 채무 은닉, 지급 편파 등 부정 의심 시 면책 거부될 수 있음

5. 자주 묻는 질문 (Q&A)

Q: 파산 후 신용 회복 가능한가요?

A: 면책 결정 후 약 6개월 이내 일부 카드사·금융사 재심사 후 거래 가능. 다만 신용정보기관에 기록은 7~10년 유지됩니다.

Q: 다시 파산 또는 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A: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결정 후 5년 이후에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Q: 채무가 적거나 자산이 있다면?

A: 소액 채무자나 자산 보존 희망 시 ‘개인회생 제도’를 검토해 보세요.

Q: 무료 상담은 어디서?

A: 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준비 팁

• 채권자 명단, 부채증명서, 통장·소득증빙 등 필요한 서류 미리 준비
• 도덕적 비난 사유가 없는지 사전 점검
•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상담 후 “파산 vs 회생” 적합성 진단
• 총처리비용 200만~300만 원 범위 내 예산 확보

7. 마무리 정리

파산 제도는 '채무 탕감 + 정상적인 경제 재기'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재기의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절차·조건·비용이 복잡하므로, 사전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 먼저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고,
➤ 필요하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도 검토하세요.
➤ 전자신청을 희망하신다면 법원 전자소송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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