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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완벽가이드(+참여방법, 과태료, 정부24 총정리)

by 리얼러 2025. 8. 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과태료 50만원

 

얼마 전, 저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라는 알림을 정부24 앱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꼭 해야 하나?” 싶은 마음에 잠시 미루다 보니, 어느 날 통장님이 친절히 방문하셨죠. 그때 안 했더라면 하루 쉬운 비대면 절차를 놓치고, 과태료까지 낼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부터 과태료 정보, 주의사항까지 모두 담은 글을 준비했습니다. 꼼꼼히 읽어두시면 저처럼 당황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행하는 전 국민 대상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공공 절차입니다. 이는 선거인 명부 정확성, 복지 정책 수립, 교육 및 주택 서비스 기본 자료 확보 등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조사예요.

2. 조사 기간과 방식: 비대면 vs 방문 조사

전체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입니다.

  • 비대면조사: 7월 21일 ~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방문조사: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인 경우, 9월 1일 ~ 10월 23일 동안 이·통장 또는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위기 가구,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비대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 비대면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해요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정부24 앱만 있으면 5분이면 끝나는 프로세스였습니다

  1. 최신 버전 "정부24" 앱 실행 후, 메인 화면에서 ‘2025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2. 본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뱅크·토스 모바일 신분증, 간편 인증 등 선택 가능)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세대 정보 자동 표시 → '사실과 같음' 선택 후 GPS 인증 (반경 50m 이내에서 가능)
  4. 제출 완료! 이 과정을 마치면 홈 화면에서 “제출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품 이벤트도 진행 중! 치킨·커피 교환권 등 세대당 1명 응모 가능한 소정의 경품도 제공되니 놓치지 말아야 해요


4. 과태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참여나 허위 신고는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 불참 또는 허위 응답 시: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다만,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에는 50~80% 감면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무조건 50만 원 과태료”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소 변경 누락이나 이사했지만 정정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정정하고 조사 참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5. 경험 기반 팁: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저도 빠르게 마무리했지만, 여러분이 더 편하게 참여하려면

  • 정부24 앱 최신 버전 설치인증 수단 준비.
  • 가족 내 세대주와 세대원 여부, 주소 일치 여부 미리 확인.
  • 위치 인증은 반경 50m 이내, 집에서만 가능하니 외부에서 접속하지 않기.
  • ‘사실과 다름’ 선택 시에는 방문조사 자동 전환되니 신중하게 확인하고 응답하기.
  • 중점조사 대상 여부 확인: 해당되면 방문 가능성도 고려해 두기!
  • 자진수정 및 참여로 과태료 감면받을 수 있으니, 불참보다는 참여가 답입니다.

정리 요약

조사명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 국민 대상 주소 거주지 확인)
비대면 기간 정부24 앱: 2025.7.21.~8.31.
방문조사 기간 2025.9.1.~10.23. (비참여 또는 중점대상 포함 시)
과태료 불참 또는 허위신고 시 10만~50만 원, 자진수정 시 감면 가능
특이사항 GPS 인증 50m 이내,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 필수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삶과 연계된 중요한 기초 정보 정비입니다.

5분 투자만으로 경품도 받고, 과태료도 피하는 스마트한 참여! 늦기 전에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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